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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장애인 정책 격차 해소, 무엇이 필요할까?

조종성
2023.03.29 14:14 21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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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단체총연맹(한국장총)은 지역별 격차해소와 수준향상을 위해 필요한 것은라는 주제로 2022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 분석을 중심으로 한 장애인정책리포트(427)를 발간했다고 2일 밝혔다.

 

한국장총은 2005년부터 각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수준을 매년 비교함으로써 시·도 간 격차가 어떠한지 현황을 확인우수한 지자체는 격려하고 미흡한 수준의 지자체의 분발을 요청하고 있다.

 

2022 전국 시·도별 장애인복지·교육 비교 조사는 4월부터 8월까지 자료를 수집했고, 17개 시·도와 교육부보건복지부문화체육관광부 등 중앙정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한국장애인개발원 등 공공기관의 자료를 수집·분석했다.

 

장애인 교육 분야 종합평가 결과, 17개 시·도 중 세종은 87.69점으로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지역으로 조사됐다서울충북전북을 제외한 지역들은 전년대비 모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원은 보통 수준으로 조사되었지만지난 조사대비 가장 큰 향상정도를 보여 장애인 교육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이 돋보였다부산경기경북은 2년 연속 분발 수준에 포함되어 장애인 교육 여건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전국 장애인 복지 분야 종합 평균 점수는 53.7점으로 지난 조사 68.19점에서 26.2% 가량 하락한 것으로 조사되었다부산전북경북은 교육 분야와 마찬가지로 2년 연속 분발 수준에 머물러 장애인 복지 수준 향상에 대한 지자체의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요구된다.

 

울산과 경기를 제외한 모든 지역이 지난 조사 대비 하락해 장애인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지자체의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

 

지방분권화 이후 중앙장애인복지사업 62.3%가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면서 장애인복지사업에서 지자체 역할의 중요성이 커졌다.

 

한국장총은 장애인 비례대표 후보를 공천하지 않은 7개 시·도를 포함해 전국지방동시선거를 통해 새롭게 선출된 지자체장이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장애인복지·교육 수준향상과 격차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나갈 것을 요구했다.

 

·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수준 비교문제점 분석개선방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장애인정책리포트 제427호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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